유일호 부총리 “경제ㆍ재정 운영에 만전지책 다할 것”

국세외수입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국가채권관리위원회' 구축 계획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제ㆍ재정 운영의 만전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금도 허술함이 없는 아주 완전한 계책이라는 뜻의 만전지책은 후한 시대의 역사서인 후한서 유표전에 실려 있는 사자성어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과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기조 변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며 "국내적으로는 소비ㆍ건설 투자 둔화 등 경기 위축으로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유 부총리는 "이럴 때 일수록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고, 정교한 재정운용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이달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상 첫 400조원대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과 국민안심 사회 구현 등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새해 첫날부터 재정공백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지자체 교부금도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총리는 "이러한 단기적인 경기 대응 관리뿐만 아니라,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세외수입 관리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제고 등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에도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세외수입 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국세외수입의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 백여개 법률에 의해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자산매각대금 등을 개별부처가 제각기 걷고 있어 징수 효율성이 낮고, 일선 관서 공무원의 순환보직ㆍ전문성 부족으로 체납액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외수입의 체납관리 권한을 국세ㆍ지방세와 같이 체계화하고, 국세외수입의 편성, 부과, 징수, 채권관리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서 '(가칭)국가채권관리위원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세ㆍ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ㆍ국세외수입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납부 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 정책효과 제고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젊은 국가이나, 오는 2065년이 되면 가장 낮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14대 재정투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지원 확대도 나서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의 경우 청년층에게 행복주택을 4만8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기존 아파트 2000호를 매입해 임대료 인상 없이 공급 하는 등 청년층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뉴스테이도 4만6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과 전월세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