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인상 노총과 정책 연대 노력하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소상공인 당사자들을 배제하는 정책이 많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밝히는 자리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소상공인 사업실태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조사 결과에서, 영업활동에 있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에 대한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서 ‘체감한다’가 11.1%, ‘체감하지 못한다’가 48.1%로, 비체감률이 체감률 보다 4배 정도 높게 나타나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자금지원(35.0%)이며, 다음으로는 세제지원(25.5%), 협회‧상인회 등 단체 활동 지원(14.7%),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14.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10월 6일부터 지난 달 25일 까지 2개월여 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 시기 응답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3726개의 설문지를 분석한 것이다.

최 회장은 금융‧자금 지원의 예를 들며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평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신용평가 기준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기준과는 달리 너무 막연하게 돼있어서 단순히 집이 있냐 없냐 정도만 물어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1년 장사한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10년 장사한 상공인이 경쟁력이 다른데 신용을 평가할 때 이런 고려들은 전혀 없다”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준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 다른 예로 최 회장은 재래시장 전용 쿠폰인 ‘온누리상품권’의 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예산을 계속 추경으로 확충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이를 많이 사주는데 막상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면서 “상품권들이 지금 어느 장롱 속에 있는지 실제 회수율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전통시장 밖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데 상품권의 대상이 안 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저희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최 회장은 “소상공인은 사업주기도 하지만 노동자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노동자나 소상공인은 비슷한 처지”라고 표현하며 “왜 소상공인들이 노동자와 대립하는 집단처럼 비춰질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나는 등 소상공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며 “단지 소상공인들은 당장 그것을 감내하기 어려울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이 올해 6000원에서 내년 1만 원으로 오른다고 해도 소상공인이 일부 부담하고 정부가 일부 부담을 하는 식으로 노총과 정책 연대를 해서 함께 풀어보는게 어떻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연합회의 노력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