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게이트’ 신속 진행…1월부터 본격 심리

입력 2016-12-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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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에 대한 심리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1월 첫째 주부터 공판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월 둘째 주부터 매주 2~4차례 공판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공판기일에는 증인조사와 증인신문을 한다. 다만 증인들의 출석 가능 여부와 법정 사정 등을 고려해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 씨 등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최 씨 등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끝내야 하는 탓도 있다.

이 재판부는 29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전 11시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2시 10분부터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관련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오후 3시에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포레카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7) 씨 등의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김 전 차관과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재열(48) 제일기획 사장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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