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 1분기 140조+21조 투입…경기 불 지핀다

모든 가용재원 내년초 투입…성장률 0.4%P 낮춰 2.6%로 외환위기후 첫 2%대 전망

▲유일호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정부가 민생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내년 초에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에만 재정집행 약 140조 원을 조기에 풀고 21조3000억 원의 재정보강도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내년도 경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0%보다 0.4%p 대폭 낮춘 2.6%로 잡았다. 정부가 2%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듬해인 1998년 1.8%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조기대선 등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정집행 효과 0.2%p가 더해진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경상성장률도 실질성장률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로 올해보다 0.2%p 내린 3.8%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도 올해보다 3만 명이나 감소한 26만 명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증가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올해보다 120억 달러나 감소한 82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봤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올해 1.0%에서 0.6%p 뛴 1.6%로 예상하면서 가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분기에만 140조 원 규모의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1분기 집행 계획을 잡은 140조 원에는 중앙재정(연간 287조 원), 지방재정(173조 원), 지방교육재정(23조 원) 등에서 각각 투입된다. 이 중 중앙재정에서 31%인 89조 원이 조기에 투입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순수 사업비)에서 각각 45조 원, 6조 원이 경기 활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1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하기로 했다. 재정보강 중 일부는 내년 1분기에 재정집행 140조 원과 함께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보강은 2년 내에 정산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금) 3조 원을 내년 4월 내에 전액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에 반영시켜 연내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간 재정집행률도 당초 계획 대비 1%p 확대한 3조 원을 확대하고 전력기금도 1조6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늘린 1조9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3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자체 여유자금과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해 연간 7조 원을 투자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정책금융 8조 원을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기상황이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조기 집행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집행과 별개로 21조3000억 원의 재정보강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