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한계 인식해 내수여건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2.6%로 대폭 낮춘 것에 대해 “2%대의 저성장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저성장기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저성장 고착화 막을 대책이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미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늪에 빠졌음이 각종 지표를 통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부동산값 하락,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증감 등으로 민간 소비와 내수 침체가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조원을 투입해 경기를 보강하겠다는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은 미봉책에 불과해 보인다”면서 “박근혜 정부 이후 내내 계속된 추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3%를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4년 내내 경제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았다”며 “구조개혁을 이끌 책임자도 책임기관도 실종됐고, 일자리, 민생안정, 소비촉진 등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실패로 확인된 박근혜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오기와 독선 말고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 밝히기 바란다”면서 “이제라도 박근혜표 잘못된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포용적 성장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를 회생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정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