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3년간 시정 권고한 민원 중 84.7% 처리

입력 2016-12-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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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을 받아 해당 기관에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 가운데 84.7%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사항 수용현황'을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모두 1679건의 권고사항 가운데 1422건(84.7%)에 대해 해당 기관이 권익위를 통해 전달된 민원을 수용했다.

권익위는 "국가보훈처(100%), 경기 고양시(100%), 국민연금공단(100%) 등 7개 기관의 수용률이 95% 이상으로 우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 성남시(50.0%), 한국농어촌공사(66.7%), 근로복지공단(67.3%) 등 8개 기관은 수용률이 8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권고 중 수용되지 않은 민원은 내부 규정,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정책 목적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고충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 등 유관기관들과 고충 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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