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보험사 주식투자 규제 강화…본연의 업무에 충실 일침

입력 2016-12-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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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주주, 보험사 지분 보유 한도 33%로 낮춰…자산관리상품으로 조달한 자금 주식 투자할 수 없어”

중국 당국이 보험사들의 주식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는 이날 성명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지침을 내렸다고 WSJ는 전했다. 보감회는 “단일 주주가 한 보험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종전의 51%에서 33%로 낮추고 보험사는 자산관리상품(WMP)으로 조달한 자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기본 작업이면서 실제 보험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증시에 기웃거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일침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감회는 새 지침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다.

보험사들이 올해 증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상장사 보유 지분을 확대하자 당국의 경계심이 높아졌다. 연초 시장을 혼란하게 했던 투기 열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또 생명보험을 마치 투자상품처럼 판매해 대거 주식에 투자하면서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당국은 이달 보험사 주식투자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화샤생명보험과 쑤저우생명보험은 전날 인터넷 상에서 보험상품 판매가 금지되고 앞으로 3개월간 당국에 새 보험상품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고강도 제재가 내려졌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자산버블과 금융리스크 억제 등 안정 유지를 내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보험사 주식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험 부문에서 막대한 돈이 부동산 개발업체나 기타 취약한 상장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NSBO리서치는 “규제당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사처럼 행동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들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전통적인 영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보감회 관계자들이 거듭 성명을 내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채권이나 장기 보험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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