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뉴스룸’을 통해 전원책, 이재명 시장의 실효세율 설전을 에둘러 비판했다.
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전날 JTBC ‘뉴스룸-신년토론’ 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눴던 실효세율 설전에 대한 팩트체크가 진행됐다.
이날 손석희 앵커는 팩트체크에 들어서기 전 “이재명 시장과 설전이 펼쳐졌다. 실효세율이 복지정책 때문에 나온 수치들이다. 어제 오대영 기자에게 팩트체크 내용을 받았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오늘로 미뤘다”고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했다.
이에 오대영 기자는 “신년토론 당시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낮다고 말하고, 전원책 변호사는 높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10대 재벌이라는 전제로 시작했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재벌’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를 종합하면 두 사람이 기준이 달라서 안 해도 될 설전을 벌인 셈이라고 JTBC 측은 결론 냈다. 전원책 변호사 기준에 따르면 실효세율은 18.7%이다. 이재명 시장 기준에 따라 확인해보면 17.7%이다. 두 사람이 말한 수치가 정부의 자료와 맞지가 않았다.
단 실효세율을 계산했을 때는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하기도 한다. 그러면 16.2%, 12.1%로 두 사람이 주장한 수치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대영 기자는 “서로가 기준이 다르고, 하는 얘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왜 서로 다른 통계를 얘기하는지 토론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