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1분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긍정적 효과 내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동근 기자 foto@)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내자고 주요 부처 장관들에게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올해 경제여건 및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집행이 민간 경제주체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도록 1분기 조기집행 목표(중앙 31%, 지방 26%, 교육 26%) 달성에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며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최종 수요자까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작년에 시범운영했던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해 재정집행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 며 “재정집행 실적과 각 기관의 노력을 열린재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부처별 재정 조기집행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행자부와 교육부는 보조금과 교부금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지자체 본예산의 조기집행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지자체 추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많은 부처는 해당 사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용지매수, 지장물 조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올해부터 인상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비 등이 수급자나 위기 가구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고용부에는 “올해 대폭 확대된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청년과 여성 등 고용애로계층의 취업지원과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