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성 불투명 새만금신항 강행 논란

KDI “배후산업단지 부정적”에도 예산 494억 배정…“기존 항만과 연계 개발 추세와 어긋나”

정부가 사업성이 불투명한 새만금신항 개발 사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생산하는 항만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4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국회 협의과정에서 50억 원이 증액돼 4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새만금신항 개발에는 총 7504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애초 새만금신항의 총사업비 규모는 3279억 원이었으나 두 배 늘어났다.

문제는 새만금신항의 사업성에 대해 국책연구원인 KDI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강행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총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자 KDI에 새만금신항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맡겼다.

지난해 3월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KDI는 인근 군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착수 시기는 새만금 배후산업단지 등의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군산항은 2015년 기준으로 4만4000TEU 처리에 그쳐 230만TEU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인천, 광양항과 큰 차이가 있고, 성장률도 2020년까지 2.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새만금신항은 2020년까지 자동차 1선석, 일반잡화 2선석, 컨테이너 1선석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실제 이들 기반시설을 개발할 정도의 물동량 수요의 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재원조달도 정부가 연간 약 36억 원에서 최대 1966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해수부가 지난해 전체 예산의 약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총사업비 규모가 애초보다 20% 이상 증가해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지만 기재부는 방파제 등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항만을 새로 개발하는 것을 자제하는 최근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신항과 기존 군산항의 거리는 약 30㎞에 불과하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새만금의 장래 성장 계획을 보고 신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 신항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항만을 연계해 개발하는 최근 트렌드와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