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올해 북핵문제 변곡점… 대북제재 성과 가시화 추진”

첫 신년 정부업무보고 모두발언…“북핵 문제는 우리 안보에 최대 도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안보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무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 축을 통해 제재ㆍ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ㆍ안보 분야 정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 새해 국정 밑그림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황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11일까지 5개 분야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은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가 처음으로 합동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120분에 걸친 외교ㆍ안보 분야 업무보고 후반에는 ‘북핵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30분 동안 토론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118명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외교ㆍ안보 부처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북한은 지난 해 2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24발을 시험 발사했고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는 등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업무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북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최대 도전이며,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존 위협이 된 만큼 군은 철저한 사이버 방호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테러 등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태세를 갖추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밖에도 △한미 국방협력 심화 △정치권ㆍ시민사회와의 소통 △북한 주민 인권ㆍ삶의 질 개선 △탈북민 정착 지원 등도 강조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해 온 진리이며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확고하고 빈틈없는 튼튼한 안보”라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안보’에 두고 있음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