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저리대출’로 청년시름 덜어주고, ‘신성장동력’ 찾는 中企 지원확대

햇살론, 年 4.5% 월세 보증금 지원…산은 신성장 자금 ‘4차 산업’에 집중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청년들이 주택 임차보증금을 2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 중소·중견기업,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고,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 2분기 중에 발표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정책은 △실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방안 △가계부채 관리(DSR·新 DTI)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업 구조조정 등 4가지다.

정부는 우선 햇살론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에게 연 4.5% 이하의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장기 불확으로 청년들의 구직 기간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 햇살론 거치 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2분기부터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도 1200만 원까지 연 3.0∼4.5% 금리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과 신성장 산업에 정책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8조 원이 증가한 186조7000억 원이다. 미국 금리인상, 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금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올해 눈에 띄는 점은 4차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다. 산업은행의 신성장 자금 20조 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업 구조조정은 유암코와 ‘프리패키지드 플랜’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구조조정 절차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란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경영관리인 선임 등 후속 절차는 채권단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법원·국책은행은 TF를 구성하고 2분기 중으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에 순차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이 적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천만원인 직장인 A씨가 은행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한국 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요청한다. 신용정보원은 A씨가 카드·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 1년간 원금 1천만원과 이자2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정보를 은행에 전달한다. A씨의 현재 DSR는 30%다. 은행은 이 정보를 활용해 A씨가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를 정한다. DSR 80%를 적용하면 A씨는 은행에서 연간 2천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DTI를 활용하면 A씨가 갚아야 할 이자 200만원만 반영하기 때문에 1년간 2천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대출 가능액이 올해부터 2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황윤주·홍샛별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