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개헌특위 ... 첫 회의 열었지만 시기·방식 쟁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하고 6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간사에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에는 총 36명이 참여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4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 이후 분과소위원회별 회의와 공청회 등을 수차례 열어 개헌의 내용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 36명의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 일부 친문계(친문재인)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디테일이 악마’라는 말처럼 앞으로 개헌 시기와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이견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개헌 시기다. 올해 대선 전 개헌을 완료할지, 아니면 특위가 최종 마련한 안을 차기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다음 정권에서 이행할지 여부다.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개헌 문제를 차기 정권에 넘길 경우 시기적으로도 늦고,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대선 이후 개헌에 힘을 싣는 이들은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데다 대선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대선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대통령 중임제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다.

만일 전면 개헌으로 방향이 정해질 경우 지방분권과 통일, 복지, 사법제도, 경제적 평등 문제 등 더욱 복잡해진다. 특히 각 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특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는 등 개입하게 되면 특위 차원의 합의 도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일각에선 친문계 인사들이 소수 주장으로 개헌을 고의로 지연시킬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이른바 ‘개헌 저지 문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문건은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을 토대로 전략을 구사한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반대로 이번 문건 파문으로 인해 개헌 논의가 오히려 급물살을 탈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친문계의 의도가 드러나면서 개헌파들의 개헌 의지가 더 강해졌다”면서 “이번 대선은 ‘개헌 대 反개헌’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