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신당 정강ㆍ정책 보니 ... 재벌개혁·정부 규제개입 등 ‘좌클릭’

개혁보수신당(가칭)은 5일 발표한 정강·정책에서 재벌개혁과 정부의 규제 개입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강조했다. 정치 분야에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감사원 기능 일부를 국회로 이관 추진 등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놨다.

신당은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책임이 따르는 경제 정의가 실현될 때 시장경제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새로운 성장패러다임도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철저히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벌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와 생존위협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행위, 악의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국민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는 ‘엄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이나 유통 지배를 제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하게 한다”고 적었다. 이런 내용은 정부·여당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실상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다.

신당은 또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금융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 새누리당과 차별화한 점도 눈에 띈다. 신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노력함으로써 청장년의 일자리 안정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정규직 여부에 무관하게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적정화하고, 이로써 개개인의 여가 활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 나눔의 효과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정치 분야에선 ‘제왕적 권력구조 개선’을 앞세웠다. 총리, 장관 등의 공직인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개혁안이 들어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와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새누리당과 같은 ‘보수’의 가치를 그대로 승계했다. 다만 새누리당과 달리 6·15 남북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고 밝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