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비관세장벽 대응 본격화…한ㆍ중 FTA 1차 공동위 개최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처음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의 비관세 장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회 한ㆍ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한ㆍ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총괄협의 채널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한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공동위원회에 앞서 양국 통상당국은 9일과 11일, 12일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열어 관세, 원산지 규정, 상품, 서비스ㆍ투자ㆍ자연인 이동, 비관세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한ㆍ중 FTA를 활용해 우리 업계의 대중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점검해 나가는 한편, 한ㆍ중 FTA 활용을 촉진하고자 차이나데스크 등을 통한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LG화학과 삼성SDI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중국공업화신식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을 발표했지만 이번 목록에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의심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간 통상 문제는 지속성이 있는 소통 채널을 통해 해결해 간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보는 “의제 협의가 완벽히 끝난 건 아니다”면서도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인) 비관세장벽을 줄이는 얘기를 당연히 중국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회의로 한 번에 성과를 내는 성격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소통과 채널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