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청년 일자리에 2조6000억 투자

고용부, 조선업 등 구조조정 충격 최소화 고용지원대책 강화

정부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지원대책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발표한 ‘2017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올해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본격화로 고용이 위축되고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 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이다. 현행법상 65세 이상은 새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65세 이상 근로자는 226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4만800여명이다. 향후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연금ㆍ기초연금 등과 맞물려 있어 고용보험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보장할지는 고령화 노인연령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0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청년 취업애로 완화에도 나선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기존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도 20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조선업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지원대책도 강화한다. 조선업 무급휴직 지원금은 최소 휴직기간 90일에서 30일로 완화하고,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최대 60일까지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작년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유보했던 대형 3사의 경우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점검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강·석유화학 등의 주력 산업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