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류·관광·환경…‘차이나 리스크’에 韓경제 곳곳 먹구름

중국, 한국기업 세무조사·한류스타 방송 금지·한국 관광객 20% 제한 등 제재수위 높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 곳곳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대비 10% 이상 줄었고 연초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관광객 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중국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와 미세먼지 등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9일 정부 및 관세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2015년 1371억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0%에 달했으나 2016년엔 전년보다 9.2% 줄어든 1244억달러에 그쳤다. 수출비중도 25.1%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최고액은 2013년 1459억달러로 수출비중은 26.1%였다.

대중 수출이 줄어든 것에 대해 관세청은 ▲중국 경기와 글로벌 수입수요 둔화 ▲유가 하락 ▲글로벌 공급라인 변화와 우회수출 확대가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보복행위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29일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 및 소방·안전 및 위생점검 등 전방위 조사를 벌였다. 조사대상에는 롯데그룹 상하이 중국본부를 비롯해 베이징, 텐진, 선양, 청두 등지에 있는 150여개 롯데 점포와 사업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중국 정부의 전방위 조사로 중국 내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최근 한류스타의 공연과 방송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 조치도 내렸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에 대해 국민 감정이 안 좋은데 한국드라마나 영화를 보여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중국 국민이 보지 않고 제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새해 들어 부산항에 오기로 했던 크루즈선들이 무더기로 기항을 취소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여행객 20% 제한,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국내 미세먼지에 50%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조기 사망자 수가 2060년 3.1배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대기오염에 따른 우리나라 GDP 손실도 0.6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고병원성 AI도 중국에서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새의 번식지인 중국 북쪽지역에서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마릿수는 3000만마리를 돌파했다. 정부가 추산한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만 현재까지 2300억을 웃돈다. 여기에 농가 생계안정 자금 등 직접적인 비용을 비롯해 육류·육가공업, 음식업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기회손실 비용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 경제보복 움직임에 대해 정부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 1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열린다. 정부는 여기서 중국 정부의 비관세장벽에 본격 대응할 방침이다. 3년차를 맞은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목표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공식·비공식적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