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작년 노인 28만명에게 기초연금 못 줬다…“이것이 선심성 공약의 현실”

정부가 작년에도 기초연금 대상 노인 10명 중 3~4명에게 연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693만 명)의 65.9％에 머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목표치인 70％에 미달한 것으로, 28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4 12월 66.8％, 2015년 12월 66.4％ 등으로 줄곧 70％를 밑돌았다.

네티즌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훨씬 늘어날 텐데 어떻게 주려나?”,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선심성 공약의 현실이지”, “씁쓸하구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