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대ㆍ중기 격차 해소 위한 노동개혁 지속돼야”

‘일자리ㆍ민생안정’ 업무보고…“올해 일자리예산 조기집행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ㆍ중소기업 격차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지속돼야 하며 관련 입법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밝혔다.

황 권한대행이 세종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세종시를 내려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 청년실업 증가, 저출산 심화 등 경제ㆍ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서민 생활은 더욱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민생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10% 가까이 올라간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청년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도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7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 일학습병행제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편과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의 지속적인 추진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장애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지원을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에 접어든 이후 15년이 넘도록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은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조한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주거, 교육, 돌봄 등 모든 영역에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내 청년들의 절실함에 답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근절과 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차단, 미세먼지 및 소음･석면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 메르스･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방역체계 완비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