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국회에 4000개가 넘는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일정이 대선 중심으로 흐르면서다.

10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4113건. 상임위원회별로 안전행정위가 611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 393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392건 순이다.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360건, 기획재정위 355건, 국토교통위 30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41건, 산업통상자원위 229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175건, 운영위 112건, 국방위 71건, 외교통일위 56건, 여성가족위 42건, 정보위 7건 등이다. 22건은 아직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법안 처리율이 대안 반영이나 폐기 등을 포함해 13.3%에 그친다. 이는 앞선 17대 국회(50.4%), 18대 국회(44.4%), 19대 국회(41.6%)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각 당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법안 처리는 더욱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많은 대선후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대선경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경선 룰을 확정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르면 2~3월 중 경선을 치를 계획이다.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국회 일정 대신 대권행보를 하며 공약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력 주자 한 명 없이 분열된 여권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영입 등 대선주자 모시기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만약 조기대선이 실시된다면 그전까지 법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1~2월 임시국회밖에 없다. 이후 기간은 선거모드로 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법안이 300개가 넘게 계류 중인 국토교통위는 1월 임시회에서 아예 문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열리는 상임위 중에서도 민생·경제 법안 대신 ‘개혁법안’ 처리에만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역시 조기대선과 맞물린 것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재외국민투표 조기 실시를 비롯해 재벌·검찰개혁 관련 법안, 최순실 재산환수법, 대기업 규제 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안심사 일정이 짧고 개혁입법조차 쟁점이 많다”면서 “20일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