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담은 '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제1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은 2012년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뒤 2013년 3145개, 2014년 2813개, 2015년 2466개, 2016년 2164개 등 꾸준히 설립되는 등 현재 1만640개가 활동하고 있다. 평균 종사자는 2013년 7.1명에서 2015년에는 8.2명으로 늘었고 평균이직률도 민간기업의 22.3%보다 훨씬 낮은 4.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활성화, 직원 협동조합 지원 확대,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 도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위탁 시장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원활히 진입해 새로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민간위탁규정에 사회적협동조합 명시 및 가산점 부여를 추진하고 계약관련 컨설팅 등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 택시 협동조합 등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직원 협동조합에 대해 신용보증한도 완화 등 초기 사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과 예비창업자 협동조합 창업도 촉진하기로 했다.

단기계약 등 프리랜서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자체 창업지원도 가능한 사업고용 협동조합과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도 도입ㆍ확산시킬 계획이다.

자금지원 강화, 맞춤형 컨설팅 제공, 판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생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자금조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경영진단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부진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는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된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유통매장 입점 지원 등 협동조합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차관은 "협동조합은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운영의 민주성, 지역사회 기여 등 여러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며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건실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