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 에너지 정책 ‘신재생 vs 원전’ 갈등

8차 전력수급계획, 野 “신재생 에너지 정책 선행” ... 정부·與 “상황상 원전 축소 무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0일 국회에서 차기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는 장병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4당 간사가 모두 참여해 눈길을 모았다.

각 정당은 모두 미래 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청정에너지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발전원가에 기초한 지금까지의 경제급전 순위가 아닌 대안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마다 향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전력 설비, 전원 믹스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이날 참석한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전과 석탄 발전량을 줄이는 대신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에 공감했다. 당장의 전력 요금 부담이 있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급전 원칙이 변하면 원전에 의존하는 현행 전력거래 방식에서 비싼 단가로 인해 후순위로 밀렸던 LNG나 신재생 에너지의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가에너지수급 사정을 감안할 때 원전을 축소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력 요금 인상도 경계하는 모습이다.

적정 예비율을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예비율을 22%(2029년 기준)로 정해 원전 등 발전설비를 증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 “산업부의 전력 예비율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며 “신고리 5, 6호기 취소를 비롯해 원전 건설계획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전에는 통상 적정예비율을 15% 수준으로 인식해 왔지만 정부는 5차 전력수급계획에서부터 20%대의 예비율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과소 예비력으로 인한 전국 단위 블랙아웃 등 취약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는 “8차 계획 논의에서는 친환경, 안전, 형평성을 고려한 저탄소 전원 확보가 핵심”이라며 “환경·안전의 통합고려는 세제 인상이 불가피해 요금의 인상 불가피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그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