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구간 확장하고 10개 노선 신설… ‘저속도로’ 반으로 줄인다

정부가 2020년까지 중부선 남이~호법, 김해공항~대동, 서평택~매송 등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확장해 혼잡구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15년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000만 대에 달하면서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가 심각해지자 고속도로의 신설 및 확장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고속도로 882㎞가 늘어난다. 특히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는 새롭게 확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는 2015년 4193㎞에서 2020년이면 5075㎞로 연장돼 고속도로 총연장 5000㎞ 시대를 연다. 혼잡구간은 1299㎞에서 656㎞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시부 혼잡 완화를 위해 수도권 제2순환도로인 안산~인천, 광주순환 금천~대덕,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신설된다. 또 경인선은 지하화되고 강화~서울, 서울~양평, 서창~장수, 대산~당진 등의 혼잡구간에 새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상습정체구간인 김해공항~대동, 칠원~창원, 서평택~매송, 서대전~유성, 유성~회덕 등은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승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돼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선과 중부선을 대체할 서울~세종 고속도로(길이 129.0㎞, 왕복 6차로)는 정상 추진 중이다.

3개 구간(성남~구리 22㎞, 안성~성남 49㎞, 세종~안성 58㎞) 가운데 성남~구리 구간은 올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안성~성남 구간은 실시설계 중, 세종~안성 구간은 사업 적격성 검토 중이다. 이 구간은 각각 2023년,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국토부는 상습정체구간인 중부선 남이~대소, 대소~호법 구간도 확장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의 영향으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는 올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분기점ㆍ나들목 등 접속부 정체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올해에는 경부선 판교IC, 오산IC, 서해안선 서산IC 연결로 개량, 서울 외곽선 조남~도리 및 계양~노오지 구간 갓길 차로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안의 범위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