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크스바겐에 43억 달러 벌금 철퇴…6명 중역 기소

형사벌금, 28억 달러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아

미국이 배기가스 시스템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43억 달러(약 5조1600억 원)의 벌금 철퇴를 내렸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법무부와 이 같은 벌금을 내 스캔들 관련 3건의 소송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고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벌금 중 28억 달러는 형사, 15억 달러는 민사 소송 합의 조건으로 각각 낸다. 형사벌금 규모는 영국 BP의 딥워터호라이즌호 석유 유출 사건 이후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회사 역사상 최악의 위기로 꼽은 지난 16개월간의 파문을 해결하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FT는 풀이했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별금과 별도로 대기오염 정화 비용, 피해 배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이전에 합의한 175억 달러도 물어야 한다.

미국 검찰은 최근 구속된 올리버 슈미트 전 폴크스바겐 미국 규제준수 사무실 대표를 포함해 엔진 개발과 품질관리 부문 대표 등 임원 6명도 기소하기로 했다. 현재 슈미트를 제외한 다른 임원들은 독일에 있다.

로레타 렌치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 수년간 폴크스바겐은 ‘클린 디젤’을 쓴다고 광고해 왔다”며 “우리의 조사는 사실 그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샐리 예이츠 법무차관은 “우리가 기소 대상을 단지 6명의 폴크스바겐 직원이 아니라 임원으로 정했다는 사실은 기업 형사범죄에 있어 개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폴크스바겐은 10여 년 간 정부 환경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 부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에 이르는 차량이 이에 해당됐다. 미국 정부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폴크스바겐 임원들은 문제를 고치기보다는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파기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앤드류 맥커비 부국장은 “폴크스바겐의 고위 경영진은 이런 불법 활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규제당국과 주주,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