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치킨집 창업 어려워진다..과밀지역은 대출금리 상향

치킨집이나 카페가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은행 대출금리나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 여신심사 모형을 만드는 것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줄이기 위해서다.

은행들은 매출액, 연체 이력 외에도 자영업자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하는지 살펴본 뒤 대출해줘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드는 과밀업종 지역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해 과밀지역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올해 안에 각 은행이 새로운 여신심사 모형을 반영한 대출 심사를 하게 된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로 만들어진다. 예컨대 만기 3년이 넘는 담보대출에 한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 가량을 나눠 갚는 방식이 검토된다. 이는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틀을 가져온 것으로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안에 구체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대출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권을 시작으로 금융회사들이 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내부 관리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지역에 대출이 몰리지 않도록 대출을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출혈경쟁이 벌어져 창업에 실패하면 은퇴자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연체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도규상 금융정책 국장은 "은행들이 현재는 연체 이력이나 연 매출액만을 가지고 대출심사를 하고 있지만 전용 심사모델을 만들면 동종업종 자영업자가 이미 많이 영업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지역이나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도 만든다.

지금은 자영업자 대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는 상태다. 중소기업 대출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을 합쳐 규모를 추정한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 원이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300조5000억 원이고,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추가로 받은 가계대출이 164조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