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외 대사 수십 명 일괄 사임 계획...“리스크 크다”

“의회 대사 승인 과정으로 수개월 간 외교적 공백 초래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해외 각국에 주재한 대사 수십 명을 취임식 당일 일제히 사임시킬 계획인 가운데 전문가들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CNBC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현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임명된 대사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취임식 당일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의회의 대사 승인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수개월 간 외교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외교정책을 노골적이며 솔직하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런 우려는 타당하다고 CNBC는 전했다. 좋은 대사는 그들이 주재한 정부에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줄리언 스미스 전략·외교 프로그램 부문 국장은 “해외 각국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전 행정부가 임명한 대사들이 대통령 임기 말에 물러나는 것은 표준적인 프로세스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려 새 대통령 취임 후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절차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대사는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일부 미국 외교관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교 전문을 봤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서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미국 대사관이 이달 말까지 새 대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CNBC는 지적했다. 즉 약 80개국에 이르는 대사관과 국제기구(예를 들어 세계 여성 문제를 다루는 기관) 등에서 대사 자리가 한꺼번에 공백이 된다는 의미다.

모든 새 대사 임명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기간 대사관은 방향타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 물론 외교전문가인 부대사들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그러나 스미스 국장은 “대사의 상징적 중요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미국과 마찰을 빚는 국가라면 교섭 담당자를 찾을 것이다. 물론 대사관 내 2인자들은 훌륭한 수석 외교관이지만 위기 시 이들 나라는 대통령 직속의 누군가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 단체 ‘공공청렴센터(Center for Public Integrity)’에 따르면 현재 근무 중인 대사 중 약 35%가 정치적으로 임명된 대사들이다.

영국 버밍엄대의 스콧 루카스 교수도 “모든 대사를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물러나게 하는 것은 확실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이는 마치 미국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규칙을 정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그러나 이는 신중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에 진통을 겪는 한국과 일본도 대사가 당장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CNBC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