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만으로 등급 안 떨어진다".. 평가체계 전면개편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개인 신용등급 산정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기관 대출금리, 한도 등을 좌우하는 개인 신용등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상승 하락 요인이나 변동 폭 공개가 충분하지 않아 신용등급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빚을 잘 갚아도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개인신용평가사(CB)인 나이스평가정보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등급이 평균 3.7등급이나 하락했다. 2등급인 사람은 평균 3.3등급이 떨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이 모은 각 금융권의 대출금리 자료를 개인신용평가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연 7%대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과 15%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람의 신용평가에 차등을 둔다는 뜻이다.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처럼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이들이 4∼6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용등급 산정 때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정보의 반영은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1∼10등급의 등급제를 아예 없애고 선진국처럼 점수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스코어제' 도입을 검토한다.

스코어제가 도입되면 개인 신용평가 점수가 1천점 만점 중 650점, 700점 등으로 세분화되고 금융회사도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획일적으로 등급에 따른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서민금융자금도 신용등급별로 지원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과도한 신용등급 의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