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심사 강화… 시중은행, 정부 방침 파악에 ‘촉각’

‘골목 강소 자영업자’ 업종별 생존율ㆍ업력ㆍ매출액 등 감안해 선별 취급

15일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자 시중은행들이 정부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6일 “제도적으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면 은행권은 그 제도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부적인 것은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가이드라인을 먼저 주고 시중은행은 세부심사모형을 만들게 되는데, 아직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세부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이에 따른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를 참고하도록 여신심사 모형을 상반기 중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자영업자에게 대출할 때 차주의 연체 이력이나 연간 매출액 등만 이용해 대출심사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심사모형’에 따라 창업예정자가 가게를 내는 상권이 어딘지, 업종의 과밀도는 어떤지를 판단해 대출 조건에 반영할 방침이다. 과밀 지역이나 업종에 창업하려고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는 식이다.

또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상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35%(전국 평균)다. 부분 분할상환 적용 시 원금의 3.33%를 매년 갚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 수익률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대출금리까지 고려하면 대출을 받아 임대사업에 나섰을 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확 줄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대출을 죈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만 나온 상태여서 구체적인 여신 심사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상반기 중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세부심사 평가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리 상승 예상 등으로 올해 은행권은 대출을 적극 추진하기보다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정부 역시 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 디폴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비 올 때 우산을 뺏을 수는 없어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각 시중은행들은 이미 ‘2017년 기본 여신운용방향’을 마련한 상태다.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경영계획 및 리스크관리 전략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체적으로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대기업 여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SOHO(소호) 위주로 영업 전략을 변경한 까닭에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등 소매금융은 확대하되 ‘골목 강소 자영업자’ 등 업종별 생존율ㆍ업력ㆍ대표자 연력ㆍ매출액 규모 등을 감안해 선별 취급할 예정이다.

특히 우량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유망업종 위주로 차별화해 지원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