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신정부와 고위급 정책 협의 추진…사드 배치 강행

한반도ㆍ동북아 정세 점검 및 대책 회의

정부가 오는 20일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 양국 간 고위급간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교안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한반도ㆍ동북아 정세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회의에는 안호영 주미국대사와 이준규 주일본대사, 김장수 주중국대사, 박노벽 주러시아대사 등 4강 주재 대사와 조태열 주(駐) 유엔 대사 등이 참석했다. 주변 4강국 대사와 유엔 대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들 대사 외에도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 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력 △중ㆍ일ㆍ러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현지대사들의 현장 시각ㆍ평가와 경제부총리ㆍ안보실장의 방미 결과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또 이날 논의를 통해 미국 신행정부와 북핵 문제, 한미 동맹, 경제ㆍ통상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정책 조율과 공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의 의회 인준 동향 등을 감안해 양국 고위급 간 신속한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행정부 실무진과 싱크탱크 등을 활용한 소통과 정책 조율도 다각도로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주변국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한ㆍ미ㆍ일 협력과 한ㆍ중ㆍ일 협력 등을 활용해 역내 입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중 관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양자·다자 차원의 대응과 필요한 설명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외교ㆍ안보 부처와 경제부처의 협업 △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교류ㆍ협력 증진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의 반대에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위안부 합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러시아의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하면서, 특히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 양국 간 소통과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확대하는 등 유엔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