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밀집지역 업종 전환ㆍ사업다각화 2400억 투입

입력 2017-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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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다각화 올해 150개 사, 2020년까지 600개사 이상 지원 계획

정부가 사업다각화 등 조선밀집지역 5대 지원패키지에 올해 24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주절벽 등 조선업 침체로 인한 업체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발전기자재ㆍ해상풍력 등 연관업종으로 신속히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군산ㆍ영암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거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을 순차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열고,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2017년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조선업 관련 중소협력업체ㆍ퇴직인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 가동 △대규모 민간투자의 유도 △실업인력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총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2.5%)된 반면, 조선밀집 5개 시ㆍ도의 수출은 -9.4%로 감소하며 전국 대비 부진한 상황이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전북이 -21.5%로 감소율이 가장 크고, 울산(-11.6%), 부산(-9.7%), 전남(-9.7%), 경남(-3.6%) 순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중점 추진되는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를 보면 먼저 R&D 지원에 50억 원이 투입돼 발전설비 기자재, 해상풍력 등 조선업과 연관된 유망 분야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에도 45억 원이 책정됐다.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에 인증, 시제품제작,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사업화 관련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당 5000만 원 이내로 민간부담금 비율을 10%이상에서 5%로 완화해 우대 지원한다.

투자보조금에 1106억 원을 투입해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금액의 14%를 보조키로 했다.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우 다른 분야로의 업종 전환외에 신규 업종 추가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1250억 원을 들여 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토대로 시설ㆍ운전자금 융자와 세제감면(법인세, 소득세)을 지원한다.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 금융, 세제, R&D 등 패키지로 지원하고, 조선기자재업체 사업재편 헬프데스크(Help Desk)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전환자금과 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원패키지사업 수혜 기업 대상 기활법 전문가 1대 1 컨설팅도 실시한다.

정부는 5대 패키지의 신속한 가동과 기업인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7개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단공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원스톱(One-Stop) 상시 지원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의 경우 올해 150개 사, 2020년까지 600개 사 이상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5개 시ㆍ도 대상 민간투자(2017~2020) 의향 조사 결과 약 8조4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업 실업 인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2016년 6월~2017년 6월)을 연장하고, 조선업 대형3사에 대한 추가지정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조선 퇴직기술인력의 재취업ㆍ교육과 퇴직기술인력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도 착수한다.

기존 지역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던 ‘희망이음’ 사업을 조선업 퇴직인력ㆍ재교육자ㆍ해당 전공 졸업자로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수요기업 매칭 탐방 등을 통해 재취업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중인 조선지역과 관련 업계가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보다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결집해 이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성공모델을 찾아 확산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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