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도이체방크, 미국 법무부와 72억 달러 벌금 최종 합의

글로벌 금융위기 초래 부실 MBS 판매 관련…가장 큰 법적 불확실성 해소

독일 도이체방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 모기지담보부증권(MBS) 판매와 관련해 72억 달러(약 8조39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17일(현지시간) 미국 CNN머니가 보도했다.

벌금 가운데 31억 달러는 민사소송 관련 과징금이다. 법무부는 “이런 종류의 민사 처벌로는 최대 규모 과징금”이라며 “나머지 41억 달러에는 깡통주택 소유주와 어려움에 직면한 차용인, 도이체방크의 부정행위에 피해받은 공동체 등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정부는 도이체방크로부터 받은 벌금을 전국의 서민주택 지원, 부채 탕감 등에 쓸 계획이며 독립 기구가 이를 감시한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도이체방크는 투자자들을 오도한 것은 물론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벌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도이체방크의 존 크라이언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사건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은행 자체 기준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후 우리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개선했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 법무부와 도이체방크는 지난달 기본적으로 합의했으나 이날은 공식적으로 이번 건이 종료됐음을 선언한 것이다. 법무부는 약 140억 달러의 벌금을 고려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도이체방크 파산 불안이 고조되기도 했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합의로 가장 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트레이딩 관행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벌였으며 이후 도이체방크처럼 부실 MBS를 판매한 혐의로 은행들에 60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여기에는 JP모건체이스의 130억 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167억 달러, 골드만삭스의 51억 달러, 씨티그룹의 7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