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부과 2100개 수수료 감면 추진

정부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2100여개 수수료의 감면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7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생활물가를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부처별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관계회의체 운영을 통해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인상 자제 및 인상시기 분산을 유도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2100여개의 수수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수수료는 폐지하거나 인하할 방침이다. 행정환경 변화로 폐지나 인하가 필요한 수수료를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운전경력증명서 방문 발급수수료(1000원)는 폐지하고,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 발급 수수료는 2만 원에서 2000원으로 내린다. 환경성적표지(700만 원)와 탄소성적표지(600만 원) 수수료는 환경성적표지(600만 원)으로 통합한다.

공공요금의 경우 동절기(1월)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전기요금 부담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상하수도·교통요금 등 연초 요금인상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연동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물가안정 항목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물의 정부비축 및 보유물량 공급과 할인판매를 늘리고, 설 이후 봄채소 등의 수급대응 노력으로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란은 미국산 신선란 수입 시 위생검사 기간을 18일에서 8일로 단축한다.

수급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한다. 현재 계란 수입가능국가는 미국과 스페인, 캐나다, 호주 , 뉴질랜드 등 5개국이다. 이날 기준 수입실적은 신선란 377톤(약 607만개), 가공품 59톤 규모다.

정부는 산란종계 13만 마리와 산란계 병아리 7만 마리의 조기 수입도 병행키로 했다. 또 생산-도축-가공-판매까지 일관체계를 구축한 경영체인 축산패커(Packer)를 육성한다. 품목조합‧거점도축장을 민간패커로 2020년까지 3개소를 육성해 축산물 유통단계를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해 불합리한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아울러 빈병 보증금 인상에 편승한 부당한 주류가격 인상에 대응해 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합동으로 집중감시 및 단속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수급불안이 빈번하고 가계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출하안정제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알뜰주유소는 공동구매물량 확대로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2019년 9월까지 연장해 석유‧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대(對) 중국 통상현안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민관합동의 정례 대응체제로 확대하고, 배터리 등 업종 및 분야별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필요한 부분은 다양한 양자채널 및 다자채널을 활용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실제 생활현장에서 물가안정 분위기가 착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사재기, 편승인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