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금감, 은행권 몸집불리기 '경고'

"외형확대 경쟁 감독 강화할 것"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은행권의 '몸집불리기'에 대해 "외형 확대 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은행들이 고원가성 은행채 및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외형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으로 자산 건전성을 저해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경기 및 거시변수가 급변동할 경우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들이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중국 펀드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급락할 경우 단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펀드의 쏠림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가 증가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증권 불공정 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경보체제를 정비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현대상선에 대한 100억원대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재벌 2~3세 등 대주주들의 연루설이 제기되는 등 올들어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한 것에 대한 메세지로 풀이된다.

더불어 "증권산업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되 경쟁 심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 재무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공정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국민연금이 투자대상과 역할을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M&A에 대한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의 적대적인 M&A에 대한 방어책에 대해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대적이라고 판단하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