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송무담당관에 삼성 출신 내정 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담당관에 내부 직원을 임명했다. 당초 인사혁신처가 1순위로 추천한 삼성 출신 변호사 내정을 철회한 것이다.

공정위는 20일 개방직인 신임 송무담당관에 김의래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송무담당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2년부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카르텔총괄과 등에서 근무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송무담당관 1순위 후보로 삼성SDI의 사내 변호사를, 2순위로 공정위 내부 직원인 김 송무담당관을 추천했다.

인사혁신처가 추천한 1순위자 대신 2순위자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대기업 송사가 많은 공정위 특성상 삼성 출신 변호사를 기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최근 미국의 글로벌 IT기업 퀄컴에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와 관련해 소송 업무를 맡을 송무담당관에 삼성 사내변호사 출신을 임명할 경우 공정위와 삼성이 유착돼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통상 마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