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트럼프, TPP 탈퇴·NAFTA 재협상 의지 표명...‘각자도생 시대’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취임 첫날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대통령 당선 후 공언한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표명한 것.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보호주의와 고립주의가 본격화하면서 전세계가 각자도생 시대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이제 주목되는 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직후, 공약대로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히며 통상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내세웠다. 이날 트럼프 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 및 통상 등 6개 항목의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새 정부가 발표한 정책 구상은 ▲미국 우선의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의 외교 정책 ▲고용과 성장의 회복 ▲강한 군대를 회복 ▲커뮤니티의 안전 확보 ▲미국인을 위한 통상 정책 등이다. 덧붙여 감세로 민간 활력을 높여 25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연 4%의 성장률을 회복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상 정책은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대략 합의한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게 골자다. NA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주장, “미국 노동자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탈퇴를 통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TPP는 싱가포르 등 4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이 기반이 돼 2010년에 미국도 협상에 참여, 2015년 가을에 대략 합의했다. 다만 미 중서부의 제조업 노동자들 사이에 신흥국과의 경쟁 격화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자 트럼프는 TPP에서의 탈퇴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했다.

TPP는 규정 상 미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발효될 수 없다. 이에 TPP를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자리 매김시켰던 일본 아베 정권도 비상이다. TPP는 참가국의 총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무역권 구상이다. 지적 재산권과 인터넷 상거래 관련 규정 등 서비스 및 금융의 국제화에 대응한 21세기형 무역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새 정부는 또한 멕시코, 캐나다와 맺은 NAFTA 재협상 의지도 표명했다. 차기 상무장관에 지명된 윌버 로스는 지난 18일 인준 청문회에서 조기에 재협상 의사를 통보할 의향을 나타내 내주 초 멕시코, 캐나다와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전에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35%의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협정 재검토에 따라서는 현지에 있는 외국 제조업체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다만, 특정 국가에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만큼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손보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처럼 통상 전략을 전환한 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무역 적자 축소와 미국 노동자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자유 무역 체제를 주도해온 미국이 보호주의로 돌아서면 세계 경제의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미국이 TPP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더라도 절차상 TPP가 백지화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2개국 간에 대략 합의된 내용이 그대로 계속 표류할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