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3정 혁신 로드맵 발표…인명진 "재창당 추진"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정치와 정당, 정책 등 이른바 '3정 혁신'을 발표하고 재창당 수준의 일대 정책 쇄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인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획기적인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정경유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준조세 징수 관행을 금지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고, 대기업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 추진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치 혁신을 위해서도 '국민 참여형' 인재 영입을 늘리고, 정당 혁신 과제로는 계파 정치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우선 정책쇄신과 관련, 인 위원장은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이 불공정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며 출연금 강제모금과 같은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권력자와 기업을 함께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 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각종 갑질, 불합리한 어음제도 등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혁신의 첫 발로 인재영입을 제시했다.

인 위원장은 "국민에 의한 세대교체, 국민에 의한 당무운영, 국민에 의한 정치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인재영입은 국민의 뜻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생산하는 '민생중심',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치에 반영하는 '국민참여형' 인재영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정치권에서는 명망가를 데려오고,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을 인재영입이라 말해 왔다"며 "이런 인재영입은 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 정책위를 전면 개편해 '국민정책위원단' 위촉을 통해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여성위, 장애인위, 인권위, 실버세대위 등 모든 당 기구에 국민공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 위원장은 정당혁신 의지도 언급했다.

인 위원장은 "그간 새누리당은 계파정치에 의한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 했다"며 "민심을 외면한 계파정치는 결국 당을 사당화하고 소수세력에 의한 비민주적 정당, 불통 정당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계파정치를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어떤 계파에 귀속되서는 안 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인 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우리 당은 지난 20일 계파를 청산했고 계파 해방을 선언했다"며 "더 이상 계파 정치에 의한 비민주적, 반역사적 정당운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