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일본·호주 등 TPP 관련국 대응책 마련 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연설 등에서 미국 우선주의로의 정책전환을 공식화함에 따라 관련국들이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스티브 치오보 호주 무역·투자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탈퇴 의사 표명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시점에서 승인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유감이지만 예상 범위했던 바”라며 “미국을 뺀 TPP를 포함한 대안을 관계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호주 정부는 “계속해서 TPP의 장점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국 의회에서의 TPP 승인에 의욕을 보이는 한편, “시간 낭비”라며 TPP에 부정적인 야당(노동당)에 재고를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6대 국정기조에서 ‘엄격하고 공정한(tough and fair) 무역협정’을 강조하고, TPP,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탈퇴 가능성과 함께 기존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조사해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TPP에 공을 들여온 호주와 일본은 비상이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TPP를 살려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었다.

아베 총리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 TPP 협상을 주도해온만큼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TPP 탈퇴는 물론 미국 군사력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주일미군 운용 등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동맹관계 재확인에 ‘올인’하려는 분위기다.

아베 총리는 21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참모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상황 및 이후 발표된 정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일본 정부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대가 소모적으로 다른 나라 군대를 도와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에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단 일본은 트럼프 정권을 상대로 TPP 탈퇴 방침을 철회하도록 다각적으로 설득할 방침이나,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유럽연합(EU)이나 아시아 각국과의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에 속도를 내 ‘트럼프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을 포함해 한국과 중국, 인도 등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