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거래소 상장 '반대' 의견서 제출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의 과잉ㆍ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혁연대는 31일 거래소 상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경부에 제출, 관치금융 우려가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재경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거래소 상장시 공익성과 영리성간 충돌을 예상해 공익적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상장심사기능을 담당할 ‘자율규제위원회’와 거래소 수수료 심의를 위한 ‘거래소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의견서에서 거래소의 상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증가의 이익, 또는 거래소 상장에 따른 이해상충의 위험에 비해, 현 개정안의 공적규제 수준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잉·중복 규제로서, 오히려 관치금융의 폐해가 우려됨을 지적했다.

개혁연대 관계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상장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지만 과잉·중복 규제에 따른 관치금융의 위험을 초래할 바에는 차라리 거래소를 상장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