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지는 장사 안한다”...미국, 기어코 ‘통상전쟁’

“TPP 탈퇴·NAFTA 재협상”…관련국들 대응책 마련에 부심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취임 첫날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대통령 당선 후 공언한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표명한 것.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보호주의와 고립주의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관련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약 16분 간의 연설에서 ‘미국(America)’을 18번, ‘미국인(American)’은 16번을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는 등 대선 유세 때보다 보호주의 색채가 더욱 강경한 주장들을 쏟아냈다.

취임 직후에는 자신의 공약대로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히며 통상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내세웠다. 이날 트럼프 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와 통상 등 6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새 정부가 발표한 정책 구상은 ▲미국 우선의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의 외교 정책 ▲고용과 성장의 회복 ▲강한 군대의 회복 ▲법 질서 회복 ▲미국인을 위한 통상 정책 등이다. 여기다 감세로 민간 활력을 높여 25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연 4%의 성장률을 회복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미국을 우선한 통상정책이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대략 합의한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게 골자다. NA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주장, “미국 노동자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탈퇴를 통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통상전쟁을 촉발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대로라면 세계 각국이 연쇄적으로 보호무역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우려된다.

TPP는 싱가포르 등 4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이 기반이 돼 2010년에 미국도 가세했고, 2015년 가을에 대략 합의됐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신흥국과의 경쟁 격화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자 트럼프는 TPP에서의 탈퇴 등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했다.

TPP는 규정 상 미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발효될 수 없다. 이에 TPP를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자리 매김시켰던 일본 아베 신조 정권도 비상이다. TPP는 참가국의 총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권 구상이다.

트럼프 정부는 또한 멕시코, 캐나다와 맺은 NAFTA 재협상 의지도 표명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전에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35%의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 협정 재검토에 따라서는 현지에 있는 외국 제조업체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다만, 특정 국가에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 만큼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손보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처럼 통상 전략을 전환한 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내 일자리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자유무역 체제를 주도해온 미국이 보호주의로 돌아서면 세계 경제의 성장세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주 스티브 치오보 무역·투자 장관은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 의사 표명과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승인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유감이지만 예상했던 바”라며 “미국을 뺀 TPP를 포함한 대안을 관계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