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대한민국의 공유가치를 찾자

이제는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가자.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의 양대 주역이고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남겼다. 그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세계 역사의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국가 건설 양대 주역의 지나친 대립이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늘상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걸림돌이 됐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국가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양대 가치는 성장과 분배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인 보수와 진보가 성장과 분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선택의 대립을 넘어 상생의 순환으로 진화해야 할 때다. 하루에 낮과 밤이 순환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듯이 대립을 넘어 순환할 때 세상은 생명의 기운을 얻게 된다. 상극의 대립이 선순환을 통해 상생의 생명으로 재탄생한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철학을 요구한다. 대립적 발전을 전제로 한 헤겔의 ‘정-반-합 사상’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선순환 철학으로 대립하는 기운이 순환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홍익인간의 선순환 사상을 제시한다. 양(陽)의 기운인 혁신이 음(陰)의 기운인 효율과 순환하는 모습이 우리의 태극기다. 참고로 태극과 팔괘는 우리 고유 사상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가의 성장과 분배, 기업의 이익과 고객의 만족, 직원의 노동과 급여의 문제 등을 이제는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순환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

모든 국가와 조직의 발전 단계는 무질서에서 대립의 질서를 거쳐 순환의 생명 단계로 진화한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을 살펴보자.

지금, 우리 국가와 기업은 역할과 책임(R&R:Role and Responsibility)이라는 대립의 질서 단계에 있다. 이 단계의 가치는 정해진 목표를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달성하는 효율의 극대화에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최장 근로 시간과 엄격한 위계질서의 갑을 문화로 효율 기반의 추격 경제의 모범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효율 극대화는 지나친 대립으로 혁신을 저해한다. 지나친 근로 시간이 혁신의 여유를 앗아가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혹독한 실패 징벌은 혁신의 싹을 자른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립, 부처 간의 대립, 이익집단 간의 대립이 타협해 만든 각종 규제 진입 장벽들이 국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대립에 기반을 둔 국가의 소득은 2만 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음이 전 세계적 현상이다. 2만 달러를 넘는 국가 발전은 대립의 경쟁에서 신뢰의 협력으로 가능해진다. 북유럽과 남유럽의 차이다. 순환을 통해 대립되는 세력의 선순환은 공유가치(CSV)로 가능해진다. 공유가치가 없는 순환은 선순환이 아니다. 순환이 없으면 상생은 사라진다. 일회성 게임은 배반자가 승리하나, 투명하고 반복되는 게임은 협력자가 승리한다. 소득 2만 달러가 넘는 일류 국가는 일회성 게임의 룰로는 구현 불가능하다.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반복되는 사회 구조가 일류 국가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공유가치에 기반한 순환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때 선순환이 된다.

반복되는 거래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려면 우선 혁신을 통한 가치창출이 필요조건이다. 성장 없는 분배는 국가 몰락의 길이다. 성장의 결과가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충분조건이 만족되면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만이 일류 국가로 가는 길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보수와 진보는 이제 대립에서 공유가치 창출과 분배로 선순환돼야 한다. 이러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민족의식, 역사적 자부심, 미래의 비전 공유라는 국가 차원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제, 보수와 진보는 비난과 저주가 아니라 새의 양 날개와 같이 협력하는 경쟁 관계로 진화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