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사과문 발표 “블랙리스트 너무 참담하고 부끄럽다”

▲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 1차관(가운데) 등 국실장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장관 직무 대행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송 직무대행과 실국장들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 직원들은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의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도 다짐했다.

이를 위해서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돼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확립방안을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 '문화 옴부즈맨' 기능을 부여, 부당한 개입과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받아 직접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재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송 직무대행은 "또,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계신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수용태세 점검, 강화되는 중국의 '한한령' 문제에 따른 국내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 등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된 후 사퇴하자 송수근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