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미 정책공조 강화 계기되길”

국무회의 모두발언…“건보료 개편안,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신(新) 행정부 출범이 경제ㆍ외교ㆍ안보ㆍ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한·미 관계의 돈독한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한ㆍ미 양국은 지난 60여 년 동안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으로, 그간 강력한 포괄적 전략 동맹관계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개선안이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취지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이 있는 만큼 현장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예측·점검해 합리적으로 보완된 개편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관련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부담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정책”이라며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수칙을 다각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119 구급차량 배치, 당직병원과 당직약국 지정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성범죄와 학대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을 언급하며 “취약시설 보호 아동의 인권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종사자 자격 기준 정비와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산모ㆍ아동ㆍ어르신 등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의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변질된 재료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신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아울러 “얼마 전 세 아이를 둔 여성 공무원이 휴일에 청사 계단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육아부담을 나누는 등 기업과 가정의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유연근무제, 남성육아휴직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