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차등 성과급 '균등분배' 강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성과급 균등분배를 강행했다. 이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행정자치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공노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4∼12월 14개 본부 94개 지부에서 1만7363명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했다. 이렇게 모은 361억 1200만여원은 다시 이들이 균등하게 나눠가졌다.

반면 전공노 나머지 조합원 6만2000여명은 반납과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행자부는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8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며 차등 지급을 시작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반납·균등분배 투쟁을 벌이자 행자부는 2015년 적발 시 성과급을 환수하고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규칙을 제정했다.

전공노는 '성과급은 실질적인 임금이므로 균등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는 동시에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차등 지급한 성과급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행자부 손을 들었다.

이에 전공노는 "성과연봉제가 5급 전체로 확대되는 올해도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성과급이 실질적인 임금으로 전환되도록 현장 투쟁을 이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어 전공노는 "행정 공공성은 계량화해 평가할 수 없으며 공직사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건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려는 조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