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 박차”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저출산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율과 밀접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정부부처·언론계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저출산 정책의 회고와 개선방향 모색, 저출산 기조에서의 생산인력 확보방안, 고령사회 대응과 복지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참석자로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와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박현섭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교수,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임진섭 배재대 교수, 정호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인구영향평가센터장, 보사연 이소영 부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지역고용연구실장, 보사연 함영진 연구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향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여년 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이제는 저출산 대책들의 효과를 돌이켜 보고 효과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저출산 여건 하에서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등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여성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위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분야에 대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3월에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