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최영록 세제실장 “올해 국세 목표액 242조3천억 달성 문제없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올해 목표로 잡은 국세 목표액 242조 30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실장은 25일 이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대내외 주요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세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지표가 있어 당초 목표로 잡은 국세수입 예산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국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9조5000억 원 가량 많은 242조3000억 원이다.

최 실장은 세법개정안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뒤로 하고 1년 2개월 만에 친정에 복귀했다. 행정고시 30회 출신인 최 실장은 기재부 내에서도 신임이 두텁고 강한 책임감과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더욱이 최 실장은 지난해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파하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를 잘 막아냈다.

그는 “지난해 7월 세제실장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과 세제실 직원들의 도움으로 2016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도 무사히 마쳤다”고 소회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지난해 부임 이후 신성장산업·중소기업,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세원투명성 확보,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기존 제도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정비하는데 힘썼다.

그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작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세제실은 올해 세제정책 방향을 실업률과 저출산 해소로 설정했다.

최 실장은 “최근 지속되는 투자·고용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조세정책 운영을 산업구조 개편 등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조세특례 효율적 관리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그간 설정해 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층의 조세부담률도 적극 해명했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아직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지난해 세수호조로 역대 최고 수준(2007년 19.6%)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법인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에 따른 결과이지 서민층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실장은 세제실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세제실 직원들 모두 지혜를 모아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선진 조세제도를 구축해나가고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