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 정부, TPP 개별국과 FTA 추진ㆍ신통상 로드맵 점검 보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전 세계 통상정책 패러다임이 다자간 무역협정인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쇠퇴하자 정부가 개별 국가ㆍ개별 경제권과 FTA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에서 통상전략을 세계교역 위축, 통상마찰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2013년 수립된 신통상 로드맵을 점검하고 올해 3월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존 신통상 로드맵은 통상 네트워크 확대, 지역경제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어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따라 수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당시 한ㆍ미, 한ㆍ유럽연합(EU) 간 FTA가 발효되며 거대 경제권 간 FTA가 활성화하고 아태 지역 경제 통합을 둘러싸고 미ㆍ중의 주도권 다툼 등 메가 FTA 경쟁이 가속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탓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흘만인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주장했다.

이후 백악관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양자무역협정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TPP 가입 1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멕시코, 일본 등 2개국과 FTA를 포함한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ㆍ중미 FTA 협상 국내 절차와 에콰도르, 이스라엘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ㆍ브라질 등이 소속된 남미공동시장(메크로수르ㆍMERCOSUR), 러시아ㆍ벨라루스 등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도 신규 FTA를 추진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중남미 등 미주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지정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유라시아 신흥시장 진출 기반도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미 FTA 협정이 맺어진 인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칠레와는 추가 협상을 거쳐 주력 품목에 대한 자유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중(對中) 교역에 필요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적용 범위를 지난해보다 40% 확대하고 원산지 증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간이발급제도를 올해 9월께 도입해 FTA 활용 기업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터키, 뉴질랜드 등과 세관 당국 간 이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FTA가 원래 취지대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ㆍ중국ㆍEU 등 주요 FTA 영향분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로 시장 진출 확대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