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직장협의회도 허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6일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및 인력 충원 필요성과 함께 직장협의회 구성 허용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초구 서울소방학교를 방문,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으니 처우가 지방 정부마다 제각각이고 소방공무원 한 명당 감당할 주민 수도 다르다”며 “국민안전 강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경찰 공무원의 노조 설립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직장협의회 정도는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내놨던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 허용’ 약속의 재확인이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지금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들어가면서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다”며 “육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방업무에 투입돼 순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아파트 베란다 벌집을 떼주다 순직하면 안 된다”며 “이는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한 일이어서 박남춘 의원이 개정을 냈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진급에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돼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불공평한 부분이 있다”며 “이 역시 법안을 발의해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소방공무원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유할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의학적으로 인과관계 증명이 안 돼 공무상 재해나 순직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공무로 추정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법안도 민주당이 발의해 열심히 해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기준 인력보다 부족한 소방공무원 1만9000명의 교육훈련만 감당 되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충원해야 한다”며 인력 확충 공약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