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日 ‘잃어버린 20년’ 피하려면 구조조정 서둘러야”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저성장을 겪지 않으려면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디플레이션 관리, 규제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IMF는 최근 내놓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기업부채 급증, 노동시장 균열,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한국이 최근 직면한 도전은 일본이 이미 맞섰던 도전과 유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일본을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다. 일본의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1995년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5년 56%로 감소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올해 66.5%로 정점을 찍은 뒤 앞으로 20년 이내에 56%까지 급전직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노동력과 저축, 투자, 성장, 경상수지, 재정수지는 물론 내수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4%대에서 2000년대 1%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 것처럼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노동력과 자본투입, 생산성의 공헌이 줄어들면서1991년 8%에서 2015년 2.9%로 드라마틱하게 하락했다. .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대표 격인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은 2014년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의 2배에 달했다. 일본의 이 비율은 1990년대 초반 20%대에서 거의 40%대까지 확대됐다.

기업부채의 경우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국내총생산(GDP)의 140%까지 상승했지만, 2000년대 들어 디레버리징과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15년 현재 GDP 대비 10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도 기업부채가 GDP의 100%선이지만, 조선이나 해운, 화학 등 특정 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험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신속한 인식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65∼70% 수준을 넘어선 적이 없지만, 한국은 1990년대 40%에서 현재 90%대까지 올라섰다.

IMF는 두 나라 모두 서비스 등 비제조업부문의 낮은 생산성,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보유해 구조개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특히 일본이 경험한 20년간의 경기침체를 반면교사 삼아 기업구조조정을 진척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탄탄한 재정상황을 봤을 때 한국은 재정정책을 통해 기업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역효과를 완충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국은 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자산 버블을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활용을 지속함으로써 예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IMF는 한국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고령화는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디플레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고령화는 앞으로 5년간 한국 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다만 한국의 재정상황이 탄탄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역효과를 완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