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참여정부 외투현황 사면초가(四面楚歌)"

투자금액 감소 및 투자회수는 급증

참여정부들어 외국인투자현황이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보다 상황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4일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4년간 외국인투자금액은 연평균 105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직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 때보다 연평균 외국인 투자금액 규모인 120억1000만 달러에 비해 1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금 회수는 노무현정부의 집권기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DJ정부 집권말기인 2002년에 7억9000만 달러 수준이던 외국기업들의 투자자금 회수액은, 노무현정부집권 4년차인 2006년에는 51억6000만 달러로 늘어나 무려 6.5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외국인 투자의 유형이 금융과 보험업에 집중되고 있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외국인투자 내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과 보험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28.1%를 차지해 금융보험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보험업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으로 14.8%를 점유해 2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소매업종이 8%를 점유해 3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집중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국제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아픙로 국내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들의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임기 중 외국인투자 줄어들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마음에서 이제부터라도 외국인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