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 없애는 ‘검찰민주화’ 추진

“국회 추천 위원이 참여한 후보추천위서 총장 임명”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7일 검찰총장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거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민주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거두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검찰 민주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 필요성과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검찰이 대통령에게 종속된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검찰총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그 측근에게 일종의 충성맹세를 하게 된다”며 현 체제를 비판했다.

현재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 추천 위원이 검찰총장 후추위에 참가하고, 위원회 과반수를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해 뽑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 직접 기소를 목표로 하되, 중요사건 수사에 먼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과정을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거두는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법무부장·차관과 검사장의 범죄에 대해 ‘특별검사 발동 의무화’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특검 감찰대상을 청와대 행정관 이상,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주요 권력기관장으로 확대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확대 및 인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공수처를 장악하면 주요 간부 모두를 장악하게 돼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게 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사장 직선제 역시 “선출직으로 하면 다수의 뜻을 좇아간다”며 “검찰과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직선제는 정치색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